법령 정치자금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. 대전고등법원 2019. 7. 26. 선고 2019노40 판결
[수뢰후부정처사·정치자금법위반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뇌물공여][미간행] 수뢰후부정처사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공여 국민체육진흥법 정치자금법 형사소송법 2017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5, 2017. 8. 31., 합헌
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15년
2012년
6. 서울고등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2노158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7. 수원지방법원 2011. 12. 21. 선고 2011고합187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정치자금법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
2007년
2006년
12. 대전고법 2006. 4. 5. 선고 2006노19 판결
[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06.5.10.(33),1376]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